'당당한 경제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는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경제'와 '통합'의 시대정신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강원에는 평화산업단지 조성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약속했다.
지난 22일 강원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김 후보와 가진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 두 번째 대선 도전이다. 왜 출마했나="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다. 민생경제는 도탄에 빠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눈물마저 말랐다. 거기에 더해 트럼프발 관세로 위기가 가중됐다. 사회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 갈등구조가 극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저는 정치 입문 3년차의 '초짜' 정치인이지만, 시대적 요청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다."
■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재건까지,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또 글로벌 경제외교를 직접 경험하고 주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서 한미FTA와 환율을 놓고 세 차례 협상을 벌여 국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이 되어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 경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우선 경제 과제는 무엇인가="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것이다. 나는 트럼프 2기 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서 통상·투자 등을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주장한 바 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경제 연정'을 제시했는데 어떤 개념인가="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각종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들간 대타협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 대연정'을 하자고 제안한다. 이제는 성장만 따로 물을 수 없고, '분배만 따로 물을 수 없다. 같이 묻고 같이 답변해야 한다. 성장-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동반성장이어야 한다."
■ 강원 제1호 공약은 무엇인가="한반도 평화의 상징 강원도를 진정한 남북화합의 중심지로 만들어 진정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으로 개정해 애초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강원의 접경지역 특수성과 남북 평화협력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겠다. 철원에 제2의 개성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북경협 관문으로 조성하겠다. 또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하는 등 강원도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
■ 강원은 유일한 분단 도(道)로 대북정책에도 민감하다. 어떤 기조인가="대북정책은 자강(튼튼한 국방)과 동맹(한미동맹 강화)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대결정책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협상테이블에 자리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위기이다. 대북정책의 기조를 평화와 교류협력에 기반한 실용주의로 변경해야 한다."
■ 접경지역 정책은?="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군 유휴부지 활용, 평화경제협력 모델 발굴 및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군 유휴부지와 연계하여 기존 건물(막사, 교육관 등)을 리모델링해 장기체류형 숙소, 커뮤니티 라운지 등 디지털 노마드 허브를 조성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건설 추진 등으로 접경지역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겠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통곡의 벽'으로 불린다="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최초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 투입의 적절한 시기 결정, 사업 시행의 필요성, 수요와 비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행됐다. 점수가 낮게 나오면 대안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결론을 찾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제는 통과와 탈락만 존재하며 중간이 없는 제도가 됐다. 의무와 책임은 등한시 되고 기재부의 권한으로만 남은 것이다. 국책 R&D 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는 폐지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SOC에 대한 예타 면제 기준도 재정립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계획을 폐지할 게 아니라 발전적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중앙-지방정부 및 전문가 거버넌스로 안건을 넘겨 발전적 대안을 만드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 재정 전문가의 관점에서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과감한 지방분권이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 강화의 전제 조건이다.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을 과감하게 이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면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걸맞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단독으로 어려우면 공동 협력을 통해 집단 지성을 모아나가고, 당당하게 자립과 분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분권형 4년 중임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로드맵은 무엇인가="개헌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불법적인 계엄을 예방하기 위해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국민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는 게 좋겠고, 그러자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자기희생적 결단을 해야 한다. 나는 딱 3년동안 대통령을 할 생각이다.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이제 제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 계파와 조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3無 선거운동'을 내세웠는데="선거에 나서면서 '3무3유(三無三有가)' 원칙을 세웠다. 네거티브·매머드 선거대책위원회·조직이 없는 대신에 비전·정책·후보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구(舊)정치는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이 나의 계파이자 조직이다."
■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필승 전략은="야구로 치면 9회 중 2회 정도 끝났다. '약속의 8회'라는 말도 있지 않나.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도 후반 대역전극을 이뤘다.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걸으려고 한다.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비전과 정책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지지를 호소할 뿐이다."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먼저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한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드는 것이다. 일본의 도요타시가 대표적 사례이다.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다. 또 10개의 대도시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고, 세종·충청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키겠다. 대통령 취임 즉시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