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오는 28일~29일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다음달 1일 추경을 처리하는 일정에 대해 합의한 상태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 의원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자료를 배포해 “정부가 편성한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증가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진작을 위해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장비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증액돼야 하며, 대한민국이 AI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인공지능) 예산도 증액돼야 할 것이다.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증액 방향을 설명했다.
또 연초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지속적인 추경 요구에도 정부가 뒤늦게 추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정부 태도에 유감”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