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가 초반부터 반전 없는 '이재명 독주'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라며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라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라며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 후보는 과학의 날을 맞아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연구 현장을 지키며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기술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선대들은 암흑과도 같았던 일제강점기에도 ‘과학의 날’을 만들어 과학강국을 꿈꿨다"라며 "식민 치하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한 선견지명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라며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두고, 꾸준히 선진 대한민국의 길을 닦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뒤쳐졌다"라며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라며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라며 "연구개발도 결국 사람의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며 "정해진 답 대신,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만큼, 과학기술도 융성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 창의적, 장기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 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모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며 "지방거점국립대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라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이 후보는 "당면한 지역의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라며 "따라서 해당 지역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과학기술이 강한 나라는 흔들림 없이 번영하고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두 모아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