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밝히자 인천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항만 경제의 거점인 인천 지역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천항의 역할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을 부산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해양조사원 등 많은 해양 기관이 이미 부산에 몰려 있다"며 "해수부 이전 공약은 부산을 제외한 전국 항만과 수산업을 정책 소외 대상으로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해수부와 전국 항만 간 접근성이 떨어지면 물류 현안 대응과 정책 조율에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균형 있는 분산과 상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영남지역 발전 공약에서 "현장 중심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늘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가진 특징은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었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돌봄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는 부모가 함께 삶을 놓아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며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약 30%인 1천500만명이 교통 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다.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서비스와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자립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며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음 층으로 가는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금지선이 된다"며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장애가 꿈과 희망, 일상의 발목을 잡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가 떳떳하고 동등하게 권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두의 시선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고, 당사자의 참여로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