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협력 체계를 재설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중국 상해에서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2025 한·중 공동세미나'가 열려 대도시-중소도시 간 연계전략과 수평적 재정제도 개혁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중국 상해행정학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 이원도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도시는 광역권 안에서 자립성과 기능성을 갖춘 연결 거점"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연계협력를 위한 행정구조 정비와 인센티브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원탁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은 "낙후도 진단과 지역맞춤형 접근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전략별 세부추진 방향과 지역 내 정책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상해행정학원 측의 판원쉬안 상해발전연구원장은 "중국은 기존의 수직적 재정 이전 중심에서 점차 수평적 세수 배분과 지역 간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세부 사례를 발표했다.
또 위젠닝 부연구원은 '장강 삼각주' 통합 사례를 통해 교통망 통합, 공공서비스 공동관리, 인재 순환정책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사람 중심의 통합이 도시 간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도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별 도시 자립과 시스템 차원의 정책 연계, 제도적 협력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육동일 지방행정연구원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이 중요하다”며 “양국의 공동과제인 초광역권 형성의 정책과 성공전략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협력방안에 대해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30년간 축적된 자치분권의 제도적 경험과 정책 실험은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역사적 기반 위에서 한·중 지방행정 간 협력을 토대로 더욱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