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책임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예비비 쪽지를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간사는 “적어도 국무회의 사전에 내용을 인지해 협조하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만 내란에 관여했다거나 방조했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전에 내용을 몰랐고, 적극적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쪽지와 관련해서 ‘재정 자금 확보’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는데 계엄과 관련한 예비비 자금을 인지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문제를 놓고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최 부총리는 “계엄 이후 휴대전화·유심칩을 교체한 적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통신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월7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사용하던 기기가 고장나 교체했다.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며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송구스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