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는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