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50일 앞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양당이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증명된 만큼, 차기 정부 집권의 정당성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와 ‘줄탄핵 폭거’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을 전면 배치했다.
또 대정부 질문 이후 열리는 1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도 재표결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