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의 매입 절차 간소화’를 국회에 제안, 관련법 정비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상기인제군수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에 참석, 미활용 군용지 매입절차 간소화 및 지역상생 장병 특식사업 시행 확대 제안서를 주최측에 전달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박정(더불어민주당)·김성원(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국회의원이 연구책임의원, 허영·이양수·김병주·정동영·윤후덕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최군수는 이날 “미활용 군용지 매입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추진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징발 재산이 없을 경우 해당 군용지에 대해 지자체 공익사업 계획서(공식 문서)로 매각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 등 절차로 처리 시점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자치단체의 작전성 검토 요청 시 처리 기한 설정 등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제군은 북면 복합공동체마을 조성을 비롯해 갯골 치유의숲, 종합운동장 구축,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등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군수는 이날 2023년 시행된 지역상생 장병특식사업으로 지역 상경기에 활력을 얻었으나, 사업 규모가 올들어 대폭 축소됐다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박정(국회의원) 접경지역내일포럼 공동대표는 “접경지역의 발전 방안이 국가적 의제로 격상돼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주요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