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0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가 직무정지 119일 만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며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재명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의 선고일정 진행에 원칙이 명확해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6:2로 각하시켰다”며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아직 준비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조속히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며 “조기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