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비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유치원부터 전문대, 4년제 대학에 이르기까지 납입금 전반이 상승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강원지역 교육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오른 109.13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높은 상승 폭이다.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 교육비 인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가계 부담, 출산율 저하, 지역 교육의 불균형 등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유치원 납입금 상승이 눈에 띈다. 강원지역은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1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학비 인상이 아닌 지역 간 교육 정책의 차이와 재정 지원의 격차가 반영된 결과다. 대학 등록금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9곳 중 무려 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 결과 사립대 납입금 지수는 5.4% 뛰어 전국 평균(5.2%)을 웃돌았다. 전문대 납입금 역시 오름세로 돌아서며 2.5% 상승했다. 대학 측은 입학자원 감소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지만, 인상된 등록금이 장학금이나 복지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이러닝과 가정학습지 등 사교육성 지출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도내 이러닝 이용료는 3개월 연속 9.4%씩 급등했다. 이는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이다. 가정 내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조차 어려운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가정은 상대적 박탈감과 교육 격차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교육 인프라 격차가 큰 지역이다.
사립대 비중이 높고,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이 다수인 상황에서 교육비 상승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핵심 기반이다. 그런데 그 투자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면 주민의 삶은 위축되고 강원도는 인재를 지키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교육비 상승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구조적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우선, 교육복지 예산 확대와 함께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 강화 등 정책적 견제가 필요하다. 지역 유치원에는 학비 지원금 확대를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학에는 등록금 인상이 실제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투명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