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과 화천군 일대 민간인통제선이 각각 1.6㎞, 3.5㎞ 북상한 가운데 민통선 북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2,000억원에 달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9일 2025년 제15호 정책톡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편익 2,000억원은 규제피해비용 감소액 249억8,000만원과 관광수입 증가액 1,750억4,000만원을 합산한 추계 결과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규제 면적 1㎢ 감소 시 파생되는 규제피해비용 절감액 중 민통선 북상과 관련된 군사 규제피해 비용은 20억1,000만원이다. 이번 민통선 북선으로 도내에선 12.43㎢의 통제보호 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연간 249억8,000만원의 규제피해비용이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또 민통선 북상에 따라 주변 관광지와 접근성이 향상되며 안보 관광객이 증가, 연간 1,750억4,000만원의 관광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철 연구위원은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 출입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행위 제한과 고도 제한이 지속적으로 완화된다면 침체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