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 "좌고우면 없이 적극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요구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공산주의를 신봉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과도 임명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며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지냈던 이 처장이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니데, 국회가 무슨 권리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은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