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