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6·3대선 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임기단축 등 권력구조 개편과도 직결돼 있어서다.
지난해 12·3비상계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한 중도층을 움직일 열쇠이기도 하다.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시기와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6·3대선과 함께면 가능?=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한 이후 시대 흐름에 맞춰 이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의 목소리는 지속돼 왔다.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인 만큼 의미있는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12·3비상계엄을 기점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 보다 커졌다. 대선 주자들도 '87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 엇갈린 정치권··· 시기와 방법론 놓고 제각각=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 시기와 방식에는 온도차가 있다. 당장 우 의장의 제안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응이 엇갈린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당장은 정확한 계엄사태의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하고, 대선 이후에 공약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계는 우 의장의 제안을 찬성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찬성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투표법 개정·권력구조 개편안 논의= 이미 대권 주자들은 각자 구상한 개헌안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부는 본인의 임기단축도 약속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3~4주 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고 정당별, 주자별로 제각각인 권력구조 개편안을 하나로 모으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 요건 강화 등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합의를 이뤄 원포인트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우 의장은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