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산업 구조 변화와 더불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늘어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안전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으며, 특히 소방안전 문제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약 3만명으로, 이는 강원도 전체 인구의 약 3.2%를 차지한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조업, 농업, 어업 등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일부는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15%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12%)보다 높은 수치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 구조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방안전 문제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련 화재 사고는 연간 300건 이상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언어 장벽과 주거 환경의 취약성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기숙사나 임시 숙소는 화재 안전 설비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1년 원주의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는 1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화재 경보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비상구와 대피로를 숙지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기숙사의 소방 설비가 오래되어 작동하지 않았고, 소화기는 아예 비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인 주민들이 처한 소방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방안전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소방청의 다국어 안내 자료는 5개 언어로 제공되지만, 이를 확대하여 최소 10개 이상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20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소방안전 교육 이수율은 30%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은 화재 예방, 초기 대응, 대피 요령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교육은 한국어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2019년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응급 대응 시간은 평균 15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국어 구사 가능 소방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 상황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여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30년까지 5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의 안전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의 소방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를 통해 외국인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 포용적이고 안전한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