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등이 이전 할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1차 주민설명회가 26일 열렸다. 강원개발공사는 설명회에서 개발 및 보상 계획을 설명했지만 일부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다.
강원개발공사는 이날 동춘천농협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위와 개발계획, 보상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주민 질의 응답에선 이주단지 조성 계획과 보상액 산정 기준, 공공청사 입주 계획, 준공 시점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질의 응답 후반부부터 사업 부지 선정 시 주민 여론을 수렴했는지를 두고 일부 주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과열됐다.
한 주민은 “고은리 원주민들에겐 설명회보다 해당 사업을 찬성하는지 물어보는 게 우선”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도청을 지으려고 보니 주변이 너무 낙후돼 쫓아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보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본다. 평당 1억을 준대도 내가 팔기 싫으면 안 파는 것이고 10원을 준대도 팔고 싶으면 파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도에 희생해야 하나. 고은리에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을 살도록 놔달라”고 말했다.
강원개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 조사 중에 있다. 내년 하반기까지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더 진행할 예정으로 추후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100만㎡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 내에는 공공청사,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사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 과업에 착수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하반기 보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토지, 건축물, 수목, 영농, 잔여지, 이주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지면 공사는 기본 조사에 착수, 보상을 위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다. 이후 보상계획 공고·열람을 통해 물건 누락,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돌입한다.
보상액은 강원도·강개공·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세 곳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결정된다. 토지소유자가 평가액에 동의하면 계약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며 평가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추가 평가나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