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두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갈등이 심화(본보 지난 25일자 10면 등 보도)되는 가운데 도가 춘천시를 상대로 감사를 위한 사전 절차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26일 오전 춘천시에서 캠프페이지 부지 내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사업과 관련한 조사 개시를 통지하고 이날 오후부터 즉각 조사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시가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산림청에 반납해 예산 40억원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숲 조성 대상지 변경을 산림청에 건의했으나 “예산을 반납 후 재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교부된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4,500만원을 반납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산림청 협의 후 올해 학곡천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 2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추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내부에서는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상 상위 기관으로부터 최소 1일 전 감사가 예고됐는데 당일 조사 통보 및 개시가 이뤄진 것은 감사 기능 본연의 취지보다 대립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감사위 관계자는 “감사가 아닌 사전조사 단계로 국도비 반납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 감사로 전환할 수 있다”며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조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는 26일 언론 간담회를 열어 2005년 미군기지 폐쇄부터 현재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 “도가 주한미군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도시재생특별법이 낙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등 법 제정 취지가 같다는 점을 살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발전종합계획상 전체부지가 공원으로 돼 있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과 배치되며 계획 수립권자인 도지사의 계획 변경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