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사상 최대 면적의 민간인통제선 북상을 비롯해 축구장 1,808개 면적의 군사규제 해제 성과(본보 26일자 2면 보도)를 이뤘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화천과 철원 총 4곳 12.9㎢, 축구장 1,808개 면적의 민통선과 군사보호구역이 규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2.39㎢,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10.04㎢ 등이다.
철원 신벌지구는 민통선이 1.6㎞, 화천군 안동철교 일원은 3.5㎞ 북상한다.
민통선 북상 조정은 2010년 이후 15년만이며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 강원자치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화천 안동철교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DMZ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천 평화의 댐 일원 도로 9.9㎞ 구간이 군(軍) 검문없이 최초로 완전 개통된다.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대규모 영농단지임에도 민통선 이북이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자유로운 출입과 함께 건축 행위가 가능해졌다.
철원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 컨텐츠 중 하나인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는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건축 행위,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지사가 직접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 이후 첫번째 성과다.
기존에는 민통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이 없었지만 지난해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또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이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돼 실효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전에는 별다른 권한이 없어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규제완화를)건의할 수 있다. 도민 재산권 회복, 관광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며 “국방부를 설득해주신 한기호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이현종, 최문순 군수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 철원, 화천의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철원의 중심인 고석정이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그동안 호텔 하나 못 지었으나 이제 해결됐다. 이번에 철원과 화천이 혜택을 봤지만 앞으로 양구 인제 고성에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의 권위에 의해 군사규제가 해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접경지역 발전의 희망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해군1함대 항만공사 완료로 인해 양양의 7만㎡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