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면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가'로 평가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불렀음에도 정작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새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됐다”면서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막힐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다시는 없으리라 생각했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 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소위 패싱당했다. 국정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면서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면서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혼란의 지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양보하면 조건을 붙이고, 또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급기야 국회의장과 양당이 합의했는데 (모수개혁안 통과를)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다.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며 "민주당의 발목을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 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이루는 게 일단 최선이기는 하다"면서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 가야 한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하는데,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헌재 선고 지연과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등을 논의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한병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오늘 헌재에서 어떻게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새롭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의총을 소집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월대 인근에서는 파면 촉구 리본을 매다는 '내란을 멈추는 리본행동'과 민주주의 수호 나무 와패를 만드는 '내란을 멈추는 시민행동'이 열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올린다.
서십자각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범청년행동과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열리고 오후 7시에는 동십자각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한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집회를 마친 뒤에는 탑골공원까지 행진한다.
자유문화국민연합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과 윤 대통령의 즉각 복귀를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자유통일당 역시 한남동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