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6월 춘천의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700여만원을 보내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교수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A씨에게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해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체 기록과 인터넷뱅킹 접속 당시 IP주소는 물론 A씨가 비트코인을 받은 전자지갑의 인적사항에 A씨의 운전면허증 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름 등이 쓰여 있던 점, 인증수단으로 A씨가 직접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컴퓨터사용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