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재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아울러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천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상황점검회의 후 헌재 일대를 방문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14일 결정이 선고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후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된다면 90일만에 이뤄지는 셈이지만, 이날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는다.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는 14일 선고를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어려워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 또는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