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생계형 범죄자 지원을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 설명회를 개최했다.
춘천지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와 함께 13일 청사에서 생계형 범죄 피의자의 기소유예시 법무보호사업을 연계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생계형 범죄자 중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개선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가 대상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지원, 심리상담, 준법교육 등의 법무보호사업의 참여 및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단 법무보호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 절차, 실제 지원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영림 춘천지검 검사장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아닌 법이 허락하는 기회를 제공해 피의자 스스로 죄를 반성하게 하는 것 역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구현하는 검찰의 역할”이라며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강원지역 생계형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용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은“ 2024년부터 공단에서 도입한 적응력 예측검사 시스템을 통해 피의자들에게 최적의 보호사업을 제공하면서 재범예방과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