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53만4,919호이며, 이 중 강원도는 전체의 5.4%인 8만2,552호를 차지한다. 특히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는 54.0호로 전국에서 전남(67.2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는 강원도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빈집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빈집 방치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현안으로 확산된다.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며 화재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치하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빈집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빈집을 유형별로 구분해 맞춤형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 철거가 아닌 재활용 가능한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빈집 소유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철거나 개·보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리모델링한 빈집을 공공 용도로 활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때다. 그리고 빈집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관광 산업이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므로 빈집을 게스트하우스, 공방,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 특히 농촌 빈집을 체험형 관광 숙박시설로 개조하는 정책을 통해 도시민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또한 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빈집을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 현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개별 시·군에 맡겨져 있어 통합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강원도 차원의 종합적인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