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검찰이 내란수괴 석방 주요 공범"이라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 5당 원탁회의에서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로,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항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기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검찰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느라 기소가 늦어진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그러나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정치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광장에서 '비상 행동'(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어른들께서 단식 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죄송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가 국민보다 더 전면에 나서서 치열하게 싸워나갈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이 대표 외에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복남 공동의장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만 인권친화적 검찰인 양 특혜를 준 심 총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도 공범이다, 심우정 총장을 처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비상행동은 이에 앞서 일부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벌이는 경복궁역 인근에서 회견을 열고 15일까지 한 주간을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정하고 총력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오후 7시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일은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또 전국 법원과 검찰청, 정부청사 등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시국선언 발표도 이어간다.
비상행동은 "법원과 검찰의 합작으로 헌법은 훼손됐고 민주주의는 파괴됐다"며 "광장에 모여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시키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