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억원 규모의 임대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대출 실행사인 새마을금고 규탄 집회를 갖는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에서 ‘불법대출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새마을금고의 한 지점이 임대보증금 대출 실행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않고 아파트 시행업체 A사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보증금 피해가 확대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A사의 요청으로 일부 세대의 중도금 등을 곧바로 시행사에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입주예정자들은 대출서류 작성부터 실행 과정, 보증금 입금계좌 등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우리는 계약금도 납부했고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도 받았다”며 “중도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은 것은 새마을금고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한데 이어 금융사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집회까지 진행하며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대안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1월30일 법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행업체 A사, 새마을금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새마을금고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또 강원경찰청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지난 2월18일부터는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