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규모의 임대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10일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불법대출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가졌다. 입주예정자들은 “계약 당시 중도금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았고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계좌로 입금되는 줄 알았는데 새마을금고는 시행사 통장에 입금했다”며 “일반적인 집단대출이 아닌 가계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실행된 부분도 어떤 고지나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동호수로 임대차계약서가 발행되었고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됐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지정계좌는 물론 아파트 총 세대수와 동호수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중도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은 건 입주예정자가 아닌 새마을금고”라고 덧붙였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새마을금고가 대부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정계좌가 아닌 시행사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부실대출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확인된 이후 새마을금고는 대출이 실행된 대구의 한 지점 이사장을 비롯해 임원 3명을 해임하고 직원 5명이 징계면직 또는 감봉 처분을 했다. 명백한 위법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또 강원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준공된 아파트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계약자 그리고 관계자들과 협의중으로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