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들이 300억원대 임대보증금 피해(2월28일자 5면 등 보도)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을 묻기 위해 시행사와 관련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변호사를 통해 시행업체 A사, 대출 실행담당 B금융사,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강원경찰청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공동정범 등이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들은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것은 A사의 보증금 임의 사용, B 금융사의 일부 보증금 지정계좌 미납 및 A사 통장에 이체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 HUG가 수백억원대 보증금 미납입에도 추후 납부하겠다는 A사의 답변을 신뢰하고 개별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일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도 보증금 피해를 확산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과 경찰 수사절차를 동시에 밟게 됐다.
이에 앞서 입주예정대표회의는 올해 1월30일 법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행업체 A사, B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이 대출을 실행한 B 금융기관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서민들의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한 보증금 관련 관계기관 관계자들의 처벌을 위해 민사소송에 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5일 오전 11시 춘천시청에서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 제출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