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과 외조모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20일 모친에게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2월3일 오전 7시15분께 외조모와 모친이 A씨 도박 빚 문제로 언쟁하는 것을 보고 “감옥 가면 된다”며 외조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린 데 이어 모친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매우 폭력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범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