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4월께 90여명의 공중보건의가 전역하지만 신규 배치 인원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 선발 인원은 250명으로 지난해(642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급격한 축소는 곧바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미 지난해에도 83명이 전역한 데 비해 신규 배치는 61명에 그쳤다.
그 결과 의료 서비스가 단절된 보건지소들이 속출했다.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지금,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보건지소는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1차 의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의사가 없으면 시설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주민은 먼 거리를 이동해 시내 병원이나 다른 지역의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 이는 특히 고령층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공중보건의 축소는 인력 감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의료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 규모를 줄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농어촌 의료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지역은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체 인력 확보나 장기적인 대책 마련 없이 공중보건의 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원활한 의료 인력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기적인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농어촌 의료 정책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농어촌 의료 붕괴는 불 보듯 하다.
공중보건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발 인원을 늘리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농어촌 의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은 지역 공공 의료 강화다. 공중보건의에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방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 의료 전문의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공공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인력 유출이 계속되면 농어촌 의료 문제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 환경 개선이다. 현재 지방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신규 의사들이 농어촌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농어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의료인에게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방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비대면 의료 시스템 확대다. 최근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원격 진료는 농어촌 주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