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내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가 잇따르며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1월20일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창업교육관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다음 날 사망한 사건은 노동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 11일 강릉의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 역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로 10m, 세로 5m, 깊이 1m 규모의 지반 침하로 인해 주변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연이은 안전사고는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단순히 개별 시공사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내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공공 발주 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책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발주 기관 또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시와 감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더욱이 공공사업에서는 시공업체의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 사전 예방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할 때다. 강릉시의 사례에서 보듯 지반 침하 사고는 사전에 충분한 지하 조사만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착공 전에 지하 탐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지하수 흐름과 지반 안정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사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