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사회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강원지역의 고용시장은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특히 건설업 위축, 소규모 사업체의 연이은 폐업, 기업들의 채용 감소가 맞물리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 24만명을 넘는 현실에 이르렀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생활 안정과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목표로 지급하는 급여다. 그동안 일시적 실직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구직자가 또다시 일자리를 잃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중복 수령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지역 실업급여 수령건수는 2023년 24만2,518건, 2024년 24만6,08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24만여건에 달했다. 올해는 1월에만 2만1,834건으로 하루 평균 704명의 신청자가 몰린 셈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강원도의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기존 제조업과 건설업 위주의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과 연계한 IT 및 스마트팜,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야 할 때다. 현재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과정은 여전히 전통적인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친환경 에너지 관련 직종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수혜 기간 능동적으로 재취업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적절하게 마련돼야 하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정부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에게 인건비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채용 유인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실업자를 줄일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공공시설 보수 및 신설,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등의 사업은 단기적이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속적인 실업률 증가와 구직자들의 반복적인 수급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실업급여 의존도를 낮추고, 실업자들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