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이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춘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면서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 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체험학습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특히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 관리 시스템 보강에 나서야 한다.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교실 밖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다. 그러나 학생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체험학습 시 법적 의무로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는 것이다. 현재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동시에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학교별로 일정 기준을 마련해 체험학습마다 전문적인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체험학습 전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체험 장소의 위험 요소를 인식시키고, 안전수칙을 숙지토록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체험학습 전 안전 매뉴얼을 제공해 가정에서도 충분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또 체험학습 운영 방식 개선과 교사 보호 장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때다. 교사 1명이 20~30명의 학생을 단독으로 인솔하는 방식은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급 단위의 체험학습보다는 소규모 그룹별 체험학습을 유도하고, 인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체험학습 대신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 보호 장치 마련이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가 무조건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교육현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청과 정부는 교사들이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학교 차원에서도 교사들이 부담을 덜고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체험학습 운영의 책임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는 교사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체험학습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체험학습 장소 운영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활동이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교육청과 체험학습 기관이 함께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때 현장 체험학습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체험학습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