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지역 초·중등교원 정원이 260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려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 2,232명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도내에서는 초등교원 85명, 중등교원 175명이 각각 줄어든다. 도내 초등 및 중등교원 260명 감축 규모는 지난해(165명)보다 57.6% 증가한 수치다. 또 유치원 교원 3명, 특수·보건 등 비교과 교사 20명이 증가해 전체 교원 정원은 1만1,928명으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1만2,165명)에 비해 237명 감소한 수치로 올해 전국 감축 규모(2,232명)의 10%가 넘는다. 가뜩이나 교원 수가 부족한 도내 중·고등학교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교육여건 악화가 염려된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올해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를 고려해 교원 감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스스로 골라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그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이 중요하다. 현재보다 많은 교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중등교원 선발 인원은 급감해 업무 과중과 교육여건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역과 학교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도시와 지방, 사립과 공립, 학군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과목에서 소외돼 교육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폐교까지 겹쳐 농어촌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재정 효율성에 바탕을 둔 교원 감축 정책이 강원교육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급감에 교원 수 조정의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농어촌 교육을 고사시키고 지역소멸을 앞당긴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지역의 경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정부로부터 갖은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교원 수마저 감축하면 지역사회 황폐화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더욱이 그 여파가 농산어촌의 교육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원정책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