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61·사법연수원21기)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이 10일 취임했다. 이날 김 법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를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관 사이의 대립이 심해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재 사법부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부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취임식에 이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전했다.
■2018년 이후 7년만에 다시 춘천에서 근무하게 됐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근무하며 춘천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소중한 추억이 깃든 춘천에서 법원장의 직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크면서도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낀다.”
■당시에도 추진중이던 청사 이전이 여전히 진행중이다=“전국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청사로 알고 있다. 노후 청사로 법원 구성원들과 민원인 모두 불편해 춘천지법 청사 신축에 법원 내부에서도 관심이 많다. 이전부지는 확정됐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정확한 완공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 신속하게 새 청사를 만들어 우리 판사들과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아닌 방식으로 임명됐다=“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아예 폐지되거나 법원에서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법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른 방식의 추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체험학습 도중 초등생 참변에 대한 교사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대한민국 최초의 군대 대리입영 적발 등 춘천지법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재판들이 있다=“아직 관할법원 내 재판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주요 재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서 소통해 나가겠다. 법원장으로서 우리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판사 인력부족과 사건 지연으로 최근 법원장의 직접 재판도 있다=“당분간은 전임 법원장의 역할을 맡아 재판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춘천지법 판사 수도 현원의 공석은 없지만 재판 대비 판사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재판 지연 해소에 법원장이 역할을 분담하고 노력하겠다.”
김재호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고법춘천재판부·서울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