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4일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하며 ‘민생 중심 의회’를 강조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년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회기”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경기 침체와 불안한 정국 속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강원도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의원들은 인구 소멸, 교육, 기후위기 등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그러나 의회의 이러한 다짐이 도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즉, 도의회가 민생 중심 의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도민 생활 개선에 맞춰야 한다. 복지, 교통, 주거, 일자리 등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객관적이고 세밀한 예산 분석이 필요하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확보할 재정 역시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인구 감소 대응책의 실효성 제고다. 최승순 도의원이 제안한 ‘생활인구 개념 도입’은 강원도의 인구 소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개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청년특구 조성을 추진할 경우 단순히 공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지원, 문화·교육 인프라가 함께 제공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해 청년 창업 지원, 원격 근무 환경 조성 등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심오섭 도의원이 강조한 ‘강원형 IB(자기주도 학습)’ 도입은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구 및 교사 연수, 평가 체계 개편 등의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도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 AI 및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양숙희 도의원이 주장한 ‘강원형 방재 시스템’은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시의적절하다.
도의회는 기존 재난 방재 시스템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재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도민들의 안전과 직접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의회의 첫 회기가 시작된 지금, 도의원들이 내세운 ‘민생 중심 의회’라는 다짐이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