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한 41개 노선 중 28개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5차 계획 수립 당시인 2020년 17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된 것에 비하면 11개 사업이 늘었다. 전국 최대 규모이자 강원지역 사상 최대 사업량이 최종 관문인 예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와 국지도를 신설하거나 확장·개량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시·도 수요조사를 거친 600여개 노선을 놓고 사전검토 등을 벌여 예타 대상 사업을 엄선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미흡했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이번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강원지역의 도로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예타 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를 통과한 노선과 전체 구간의 50% 이상이 교통사고 위험구간으로 분석된 경우, 사업비 500억원 미만 노선 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계획에 반영돼 즉각 착공 절차에 돌입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도내 노선의 필요성, 당위성을 적극 알려 마지막까지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다.
국도와 국지도는 주민 생활권을 직접 연결하는 지역의 모세 혈관이나 다름없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망과 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도로가 뚫리면 정주여건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도시 조성과 물류 수송 등 지역의 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도내 도로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강원지역 대체 교통망은 그동안 도로 개설에서 홀대를 받아 왔다. 이번에 예타 대상에 선정된 도로들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수십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그만큼 절실하지만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로망 확충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벅찬 게 도로 개설 사업이다.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철저한 공조가 필수다. 도와 지역 정치권이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왕성히 가동할 때 비로소 도내 국도·국지도가 정부의 건설계획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