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주민 의견 수렴 치열해야

도시재생혁신지구 새 개발 계획 이달 발표
“공청회·설명회·워크숍 정례화 등으로
다양한 의견 반영해야 사업 탄력성 확보돼”

춘천시가 이달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개발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방향을 조정하는 등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 계획이 철회되고, 대신 업무 시설과 시각특수효과(VFX) 산업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사업비 역시 1조3,000억원에서 5,00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춘천시의 계획은 행정적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 공청회와 춘천시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단순히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과정이 돼야 한다. 과거에도 개발 사업이 행정 주도로 진행되면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캠프페이지 개발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돼야 한다.

특히 춘천시의회는 이번 개발 사업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 시의회는 단순히 행정 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캠프페이지 개발 면적 축소와 사업비 감축이 주민 편익을 희생하는 방식이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혹여 시민들 눈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캠프페이지 개발이 춘천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취소되면서 주거 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VFX 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인지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중앙정부의 기금 활용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는 사심 없이 사업의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개발 사업이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하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공청회나 설명회는 물론이고 주민 설문조사 및 워크숍을 정례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 청취 방법을 도입해야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 캠프페이지 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춘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이번 개발 계획의 핵심 산업으로 선정된 VFX 산업의 육성 역시 철저히 검증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국내외 VFX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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