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 기간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경제가 힘들고 생활이 팍팍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실제 가계·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경제 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높은 물가, 경기 침체, 고용 불안,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민심을 정확히 읽고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경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청년 및 고령층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법안 등은 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해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미룰 수 없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 경기를 살리고, 지역 특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또한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동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내수가 살아야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지역 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 지원 강화, 관광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서둘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첨단 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스타트업 지원 강화, 신산업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 집중 육성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