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는 강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강원남부지역 즉, 폐광지역에 첫 고속교통망이 들어서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예타 통과는 단순히 도로 하나가 추가되는 차원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점이다. 하지만 예타 통과가 곧 지역 발전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후속 대책을 세워 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예산 확보와 사업 속도 제고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5조2,031억원으로 강원도 역사상 가장 큰 SOC 사업이다. 그러나 예타 통과가 곧바로 예산 확보와 착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부 재정 여건과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이 단순히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균형 발전과 산업 구조 전환의 중대한 축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와의 연계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이 고속도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고속도로를 활용한 물류 환경 개선을 통해 폐광지역 내 수소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고속도로 개통 후 지역 특산품 유통과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또 주민 참여형 개발 모델 구축을 서둘러 나가야 할 때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열망이었다. 예타 통과를 위해 진행된 국토대순례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지역 주민들의 동참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지역 업체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와 생태계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의 재생과 연계한 종합 개발이다. 폐광지역의 재생은 단순히 교통망 확충으로 끝날 수 없는 복합적 과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개통은 폐광지역 재생의 첫 단추일 뿐이다. 따라서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지역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폐광지역의 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