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전격적으로 구속된 사건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중대한 이정표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에 그 파장과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이제 법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당면한 여러 과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향후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즉, 대통령의 구속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다. 누구도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법이 바로 세워졌다고 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그 실현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그것만으로 중대한 법적 전환점을 뜻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이 개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절차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어느 누구도 위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을 둘러싼 구속과 관련한 법적 판단들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향력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법을 어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를 처벌하는 과정이 정치적인 복수나 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법과 정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이 점에서 공수처와 사법부가 철저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갈등이 법적 문제로 비화된 사례로, 향후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 행사나 법적 위반이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비단 윤 대통령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상기시키는 기회가 돼야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정치적 해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나친 정치적 대립을 자제하고, 법적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정의가 분명하게 실현되었음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