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는 지난 9일 올해 강원지역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기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 부흥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조기 투입,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추진된다. 특히 강원도가 설정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정부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70%다. 이는 지역 내 경제 심리 안정과 함께 소비 진작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다.
조기집행의 핵심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힘을 모아 정책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각종 사업을 앞당겨 발주하며 강원 내 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 강화, 자립성,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의 우선순위가 설정돼야 한다. 조기집행 예산은 모든 분야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없다. 따라서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수혜대상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테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은 민생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로, 이러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관 간 협조와 통합 관리가 중요하다. 강원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주요 은행,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협력이 조기집행의 성패를 좌우한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통합적 관점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동 목표를 설정해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여기에다 조기집행 성과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즉, 조기집행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반영해야 한다.
사업별로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긴요하다. 가령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캠페인이나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강원도의 예산 조기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역에 유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