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최우선 순위 사업 3개를 선별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각 시·도별 건의 노선을 제한한 것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당초 12조5,000억원 규모 일반철도 7개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또 지역별로 선정한 3개 최우선 사업도 최종 계획 반영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타 시·도와의 각축전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정부가 5차 철도망 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도 4차 철도망 당시에 비해 규모가 작을 것으로 우려돼 도의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21년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동해선 고속화, 삼척해변~동해항 동해신항선, 원주~만종 간 원주연결선 등 4개 철도노선이 신규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용문~홍천 철도, 삼척~강릉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 2월부터 시작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 사업이 대상이다.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둘러싼 열띤 접전이 펼쳐질 것이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도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신규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추진이 어렵다. 막대한 정부 예산과 행정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철도 건설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원주~춘천~철원 종단 철도의 경우 원주에서 춘천까지 50.7㎞ 구간과 춘천에서 철원까지 69.3㎞, 총 120㎞를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조9,000억원이다. 제천~영월~태백~삼척 철도는 서울 청량리와 폐광지를 관통해 영동 남부권을 연결하는 철도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시멘트, 수소산업의 효율성을 위한 핵심 노선으로 사업비는 3조5,055억원에 달한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철도 인프라 건설은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지자체의 정교한 사업 진행 계획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도와 해당 시·군은 철도망 구축계획 통과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도 정치권의 역량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 국회의원 및 도 출신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치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