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견 건설사마저 경영난에 빠질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 인건비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악화된 결과다. 신동아건설의 사례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강원도 전체 건설업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원도 내 건설업체의 폐업률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는 182건에 달했다.
이는 이틀에 한 곳꼴로 건설업체가 문을 닫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만 29건의 폐업 신고가 들어오며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체 폐업은 하도급 업체와 관련 노동자, 더 나아가 일반 서민들에게도 연이은 피해를 가져온다. 춘천시 근화동의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아파트 공사가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공정률 77.3%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 섰으며, 입주 예정자 318세대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385억원의 반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설사 부도는 일반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다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법적 분쟁을 줄이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 기구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경제 전반에 걸쳐 잇따른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경영난의 주요 원인인 고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하도급 업체와의 정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강원도와 같은 지방의 건설업체가 직면한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내 건설업체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건설업계를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기반 공공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해 건설업체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 나아가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외부 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을 추진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