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와 심규언 동해시장이 각각 뇌물수수 및 비위 혐의로 구속되며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단체장들이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도와 윤리 의식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주민에게 다시금 신뢰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 도덕적 의무로도 확립돼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는 정직, 청렴, 책임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공직자가 일상의 업무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준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두 단체장의 구속을 계기로 공직사회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선, 공직사회는 기본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부패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적 판단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중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덕적 기준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때다. 현재의 내부 감찰 시스템은 종종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부 시민단체나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참여하는 투명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즉, 비위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셋째, 공직자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되새겨야 한다. 공직은 개인의 명예와 특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실현하는 자리다. 공직사회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는 정기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주민의 요구와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단체장의 비위는 해당 지역의 행정 공백을 초래하고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즉, 단체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의 이미지가 손상되면서 외부 투자 유치나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