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즉, 국회가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권한 행사와 책임을 논의하는 대신, 정치적 대결과 감정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 이는 단순히 한 국무총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줄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 전반의 위기와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엄중한 절차로 공직자의 위법 행위와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는 이러한 본질을 해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연속적인 결정은 국민에게 탄핵제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은 그 사유와 내용 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법 관련 재의 요구권 행사 등은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이는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국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헌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체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회에서의 탄핵 결정 과정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상황은 국회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명백히 부정하는 행위다. 정당 간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현재의 국회는 이러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당은 이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경제 위기, 저출산 문제, 외교적 도전 등 국민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국회의 무책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은 사라지고, 국민적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막장 정치’ 여기서 당장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