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는 18일 제25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었다.
심영미 의원은 "최근 원주시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며 "그동안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재점검하고, 특화형 통합상담소 운영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딥페이크 대응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에도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박한근 의원은 "원주지역 175개 위원회 중 3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식물 위원회'가 13개로 파악되는 상황"이라며 "이들 위원회는 즉각 폐지하고, 일몰제를 도입해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 폐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미옥 의원은 "재해 예방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주천 관설·판부지구 하천정비사업이 인근 국도 5호선 확장사업과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며 "원주시가 나서서 기관 간 협의를 주도하고, 세교마을~금대초교 8m 구간과 산성교~금대길 전구간이 8m로 연결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아름 의원은 "원주문화원은 직원 8명에 예산 10억원이 전부다. 타 지역 문화원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며 "이런 상황에 휴일 대관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어 결국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 인력 충원과 예산 증핵 등 확실한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김혁성 의원은 "원주지역에서 완충녹지가 용도변경을 통해 주차장으로 조성되면서 도심 녹지공간이 사라지고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과 녹지공간을 보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용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지만, 담당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부서를 지정해 지원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옥상녹화 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익선 의원은 "법인카드 남용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업무추진비 절감에 나선 상화에서 원주시도 무분별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준기 의원은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사소한 징후와 경미한 사건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며 "민선 8기 원주시도 각종 논란 속에서 회피성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신뢰의 붕괴와 함께 행정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정환 의원은 "올해 만두축제가 6억원으로 책정됐음에도 축제 홍보 등에 수억원의 예산이 편법으로 지출된 정황이 있다"며 "또 많은 부서들이 부서간 사전협의라는 관행으로 의회 승인없이 예산을 이용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