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1일
인제군의회(의장:이춘만)는 지난 11일(수) 본회의장에서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도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비닐하우스 없이 영농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많다는 농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센터에서 진행하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서 보조비율이 사업마다 달라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신청량에 비해 지원 물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더 많은 물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로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조춘식 의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없으면 농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반값 농자재 지원이 없더라도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지만, 인제군은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인제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농업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 잡힌 지원을 통해 인제군 지역 대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규의원은 가을꽃축제 시설비 편성과 관련, “해마다 고정 시설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때 마다 시설비가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축제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촉구했다. 또 올 9월에 준공된 친환경 퇴비사 구축 사업과 관련, 퇴비 재료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료 확보 계획없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2월12일
인제군의회는 지난 12일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신동성 부의장은 군 신청사 건립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 시 다른 민생 사업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시작 전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전에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수현의원은 대학생 실습공무원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주민 참여와 관심이 많다면서도, 실습운영이 2회에 나누어 진행돼 혼선이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사전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일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이 실습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여기는 경향에 대해 우려하며, 본래 취지인 공무원 직무 체험이 퇴색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공무원 국외연수 편성예산에 대해 단순히 해외에 다녀오는 것에 그치지 말고 토론회나 발표회를 통해 벤치마킹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김재규 의원은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과의 중복 지급 방지를 이유로 지급 시기가 가장 늦어지는 문제를 언급하며, 새마을회 자녀 장학금도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제군민화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 군인가족 1만여 명이 군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의 규모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춘식의원은 이반장을 위한 모범 선진지 견학 등 각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반장들이 받는 수당과 혜택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반장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방위 경보기 배터리 교체사업과 관련해, 민방위 및 주민대피시설은 군민 안전과 관련된 필수 시설이므로, 물품과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제군이 라디오 난청지역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관련 부서가 방송국이나 관련기관에 협의나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하는 시도조차 없다며, 휴대전화나 기타 방송 채널이 마비될 경우 라디오가 유일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이에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황현희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다른 단체들이 신규 사무실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율방범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비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 시일 내 교체 또는 리모델링 등 근무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형 의원은 “한 팀당 배정된 근무 인원이 적어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인사 고충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조직개편으로 국, 과, 팀이 신설되면서 이는 예견된 문제로 8, 9급 신규 공무원의 이탈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정적 업무에 충분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원상담관 운영은 외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부는 상담관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무원이나 공무직 등 대책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계속 운영해야 할 당위성과 함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춘만 군의장은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을 포함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사전 이행 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의회가 이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가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사전설명과 함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고, 각 단계에서 세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을지연습 운영과 관련, 지난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충당하려는 불손한 시도가 보인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의장은 “이같은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밀실행정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