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민생 안정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고조되며 물가 상승 우려도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강원 지역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1%대를 보이며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환율 변동의 여파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다시 2%에 육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올 9월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0원 초반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해 현재 1,400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1,442원까지 오르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수입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직결돼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 및 음료 가격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환율 상승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이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하다.
정국 혼란이 물가 관리에 허점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식품 및 외식업계가 가격 인상에 나섰던 사례가 있다. 농심, 파리바게뜨, BBQ 등 주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당시 내수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율 변동과 함께 라면, 빵, 고기, 과일, 커피 등 생필품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더욱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공조해 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우선은 환율 안정화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개입 및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 환율 변동성을 억제해야 한다. 비상계엄과 같은 특수 상황이 경제적 혼란을 불러오지 않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해 외교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물가 관리 강화다.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해 주요 생필품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불가피한 비용 상승을 이유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더 나아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말 특수와 관련된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