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진로활동지원금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진로활동지원금 사업에 내년도 예산 25억7,130만원을 편성하자 도의회 예결위가 ‘선심성 예산’이라며 질타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길수)는 9일 제333회 정례회 6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심사의 뜨거운 감자는 ‘진로활동지원금’이었다.
진로활동지원금은 도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회 20만원의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도서 구입, 예체능 학원 등록, 공연·스포츠 관람 등 진로탐색 활동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찾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 조례 제정 당시부터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이날 예산 심사에서도 의원들은 비슷한 지적을 이어갔다.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도의원은 “해당 사업의 성격을 보면 선심성, 현금성 예산 지원 사업”이라며 “현금지원 방식보다 교육청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예산 계획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영곤(국민의힘·삼척) 도의원 역시 “현금성 지원 20만원을 받았다고 학생들이 바른 진로를 찾아갈 수 있으리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누가 봐도 포퓰리즘적 사업이다.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쓰일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원금 악용을 우려하는 비판도 나왔다. 권혁열(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학생들이 악기를 구입한 뒤 중고시장에 되팔아 현금화 하면 그만이다. 이런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명월 정책국장은 “내년이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첫해인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우처 사용처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